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이후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점검 등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항만사업장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고, 항만하역사업자 소속의 종사자의 사망사고는 감소하였으나, 하역사 외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등에게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여 등 사전 예방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 적용대상의 확대(안 제2조제7호)

항만 부정기 출입자 등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행법에서 정의하지 않는 항만출입자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함

나.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 확보의무 구체화(안 제6조제1항)

안전확보를 막연히 노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항만운송 참여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실질적이고 작위적 의무로 전환하기 위함

다.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 확보의무 신설(안 제6조의2)

항만운송 참여자와는 달리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항만운송 종사자와 출입자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 등이 시행하는 안전조치 이행의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의무를 부과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라. 항만운송 참여자 외의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무 신설(안 제8조제2항)

항만운송 참여자 외 선사 등이 항만운송 종사자와 출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항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을 부담토록함

마. 항만안전수칙 위임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제6조의2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하는 안전조치 준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항만안전수칙 실효성 제고(안 제9조의3,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준칙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항만안전준칙 위반 시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게는 최대 30일까지 항만의 출입정지 처분을,  그를 고용한 사람 또는 용역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하게 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하는 등 항만안전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사. 항만안전평가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관리청이 관할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안전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평가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만출입자”란 제5호 및 제6호의 항만운송 참여자와 종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만시설ㆍ장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와 임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종사자, 다만 「항만법」제2조제7호의 항만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및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항만 내 검역ㆍ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종사자

다. 육상과 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해운법」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항만을 출입하는 자 및 그 종사자

제6조제1항 중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종사자와 항만출입자(이하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라 한다)는 항만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조치 또는 제6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항만 내에서의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참여자가”를 “참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항만운송 참여자 외의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항만운송 참여자 외의 사람으로서 역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항만에 출입하게 한 사람은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시 지켜야할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해양수산부장관은 6조의2제3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이하 “항만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를 “항만하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항만안전점검관 등) ① 항만에서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의 확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 ①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관할 항만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속ㆍ성명ㆍ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6. 항만안전수칙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선사와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참여자 간,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항만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항만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출입의 정지) 항만안전점검관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항만시설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고용한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항만에 출입하게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항만출입자”란 제5호 및 제6호의 항만운송 참여자와 종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만시설ㆍ장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와 임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종사자, 다만 「항만법」제2조제7호의 항만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및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항만 내 검역ㆍ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종사자 다. 육상과 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해운법」제2조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항만을 출입하는 자 및 그 종사자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종사자와 항만출입자(이하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라 한다)는 항만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조치 또는 제6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항만 내에서의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8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항만운송 참여자 외의 사람으로서 역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항만에 출입하게 한 사람은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시 지켜야할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참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항만운송 참여자 외의 사람이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신 설>	제8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해양수산부장관은 6조의2제3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이하 “항만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 항만하역사업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삭 제>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삭 제>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항만안전점검관 등) ① 항만에서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의 확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 ①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관할 항만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속ㆍ성명ㆍ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항만안전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6. 항만안전수칙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선사와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참여자 간,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항만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항만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2(출입의 정지) 항만안전점검관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항만시설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고용한 사람 또는 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항만운송 종사자 등을 항만에 출입하게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연 락 처	(044) 200 - 5777